사회정책론 평등 사회복지정책 9장 평등 노트정리

제 9 장 평등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그리고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 그것임.

 

■ 수량적 평등 :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result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 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 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임.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 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의 사상 어떠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도 없음.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인데, 흔히 공평(equity)라고 불림.

 

■ 기회의 평등 : 세 가지 평등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임.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특정지역에의 소속

 

특정지역에의 소속의 여부는 평등의 대상을 분석할 때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인데, 이는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는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평등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작계는 국가 내의 특정지역(community)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사회적 위치의 차이

 

사회적 위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운이 분배되게 되는데, 사회적 위 치에 따른 분배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평 (equity)의 개념과 동일하며, 사회적 위치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 회의 순조로운 작동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은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빈곤 정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공평’한 분배 는 잘못된 것으로 전제한 후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 등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하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로 사회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이 존재하여 특정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공평’한 배분이 안 되는 것임.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것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널리 이용된 평등의 수준은 이른 바 ‘절대적 빈곤선’임. 빈곤선은 대개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 족시키는 선에서 결정되는데,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선을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으 로 하면 평등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 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의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등의 효과는 점차 적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른바 빈곤선이고, 이것은 절대적 빈곤선과 달리 대다수 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변화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빈곤선의 수준도 높아져 이러한 수준에 사는 사람도 다수의 사람들의 수준에 크게 떨어지지 않음.

 

②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것 :　급여형태는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으나 크게 보면 현금의 형태와 현물(in-kind)의 형태로 나눌 수 있음.

 

③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 단위에 따른 평등효과의 정도의 차이에 관한 것 : 사회복지정책 의 수급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이나 가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완전히 개인 단위로 측정할 때 가장 높고 단위가 커질수록 작아짐.

 

④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소득의 측정기간에 관한 문제 ; 사람 들의 소득은 측정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이 심한 반면, 길면 단기간 내의 소득의 변동을 평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임.

 

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들이 여러 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비롯되 는 문제 : 일반적으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수급자들은 여러 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데, 수급자의 소득이 빈곤선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공적부조를 못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의 혜택도 동시에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소득 사회복지소득 이전의 소득(pre-transfer income)이 높아졌음에도 불 구하고, 총소득(사회복지소득을 합한 소득)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 수 있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여러 프로그램의 동시 수급자들)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 리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현상을 흔히 'poverty-trap' 이라 하는데, 이것 때 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인 측면-근로나 저축 동기 약화-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음.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① 과정상의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기회의 평등’이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분배하는 방법이며, 자본주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의 개념으로 쉽게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 며,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또한 현실적임.

 

② 두 번째의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투표에 의한 것이며, 상기의 ‘기회’의 평등의 방법은 ‘기회’를 똑같이 주어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라면, 투표에 의한 방법은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기회’(1인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함.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주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경제적 시 장’을 통해서보다 ‘정치적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을 때 결과의 평등의 이루기가 쉬움.

 

③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추첨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상기의 두 방법이 과정상 의 평등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됨. 사 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그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통제적 확률(probability)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기 때문임.